빚 감당 못해…법원 파산신청 건수 역대 최고 “전형적인 불황 패턴”

이인애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5 16: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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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뉴시스]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지난 14일 법원은 올 1분기 서울회생법원과 전국 13개 지방법원에 들어온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2만1568건으로 작년 동기(1만633건) 대비 두 배 이상 올랐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개인파산이란 감당이 불가할 정도의 빚을 진 개인에 대한 법적 구제 제도다. 이는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개인파산 신청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다른 채무조정 방법으로도 구제가 안 되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인파산 또한 지속되는 제조업 붕괴 추세 등의 이유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올 1분기 법인파산 신청 기업은 총 200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0건)에 비해 1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하루 한 곳 이상은 폐업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신청자도 늘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올해 1분기 개인워크아웃(2만2425명)과 프리워크아웃(6666명) 신청자는 총 2만9091명으로 작년 4분기에 비해 2552명(8.8%)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는 1분기부터 적자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경기침체가 본격화돼 상환 능력이 부족한 차주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이 상환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은 다중채무자의 비율이 높고 소득 수준은 낮아 경기 악화가 지속될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될 우려가 높다.

또한 중·저신용자 차주들은 시중은행보다 카드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시중은행보다 2금융권의 연체율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 1분기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작년 동기 대비 0.09%포인트나 올랐지만 시중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0.04%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이에 전문가 등은 “파산신청 증가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불황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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