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해운 등 기간산업 협력업체 5조 대출
취약한 자동차 부품산업에 2조+α 금융지원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의 협력업체와 자동차 부품산업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총 7조원+α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기간산업 생태계와 공급망을 안정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19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마련한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과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5조원 대출
정부는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대해 총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에서 5조원을 운영자금으로 대출해준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금융 공급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면서도 “일부 업종·저신용 협력 업체 등의 경우 금융접근에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협력업체 상당수가 기간산업 생태계의 핵심적 기반을 구성하고 있는 만큼,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협력업체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대출대상 기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 중 기간산업 생태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이다. 올해 5월 1일 이전에 설립됐고,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업종은 선업은행법렵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 업종내 기업이어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 업종은 관계부처 의견을 받아 추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전부터 구조적 취약요인이 있던 기업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이 필요한 업체는 프로그램 참여 은행 중 거래를 원하는 채권은행에 대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대출은 경영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 지원인 만큼 기존 은행권 대출 상환 용도로는 쓸 수 없다. 기존 대출한도 외에 추가 대출한도를 부여한다. 만기는 2년이며, 금리는 신용등급과 대출만기 등에 따라 달리진다.
정부는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에 대해 금리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기구(SPV)가 은행으로부터 협력업체 운영자금대출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P0CLO)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말 지원대상 협력업체 업종 지정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해 내달 초까지 지원대상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7월 중순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은행권 들이 참여하는 준비작업반을 구성해 실무준비를 마친다. 지원 프로그램 시행은 7월 하순이 될 예정이다.
자동차 부품업체 상생 특별보증 패키지 프로그램…2조원+α
정부는 자동차 부품산업에 상생 특별보증 패키지, 동반성장펀드 등 6개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산업은 타 업종 대비 부실률이 높고, 신용도가 낮은 취약업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금융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부품업체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대상, 재원조성 등의 면에서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상생 특별보증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270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정부-완성차 업체-지자체 출연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신용도가 취약한 중견기업까지 지원하는 특례보증과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연계한 것이다.
보증·대출한도는 최대 70억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은 100% 전액보증 및 고정 보증료율 1%를 제공하고, 산업은행은 대출에서 금리감면과 약식심사를 진행한다.
3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공동보증’은 완성차 업체 출연을 통해 사업성이 우수한 완성차·부품생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공동 보증을 제공한다.
전기차, 자율주행 등 미래차 관련 프로젝트를 우선 선정하며,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금액 이내 한도에서 90% 보증 및 고정 보증료율 1.0%를 제공한다.
완성차업체와 산업은행·기업은행은 35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지원한다.
신용도 취약업체(B~BBB등급)가 우선이지만,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A등급 이상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 50억원, 중견기업 100억원을, 기업은행은 30억원 한도로 최장 3년간 빌려준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의 길도 열린다. 이는 지난 15일 진행된 ‘상생을 통한 자동차산업 살리기 현장간담회’에서 주요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나 것이다.
기존에는 현지법인은 통상 모기업 연대보증을 통해 국내은행 대출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수출입은행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법인을 통해 부품업체 해외법인의 보유 자산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1차 협력업체들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규모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캠코에서 3000억원 규모의 ‘원청업체 납품대금 담보부 대출펀드(PDF)’를 신설했다. 지원대상은 완성차업체의 매출채권을 소유한 중견기업이며, 시장 자금조달이 어려운 1차 협력업체 약 20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이미 운영 중인 ‘힘내라 대한민국’을 활용해 신용도와 무관하게 주력산업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힘내라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기업에 대해 우대금리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중 1조원 규모에서 대기업 납품거래 실적이 있는 주력산업 협력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1년간 중소기업은 50억원, 중견기업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시중은행 만기연장’도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을 시행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빠른 시일 내에 참여기관 간 세부조건을 확정하고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자동차 산업 공급망의 안정이 되고 부품업체들의 위기극복을 통해 미래차 산업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