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건수는 줄었는데, 보험금 지급↑…‘나이롱 환자’에 일반 소비자 피해 우려

이인애 기자 / 기사승인 : 2020-02-24 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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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매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줄고 있으며 그 정도도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금 지급액은 더 많아지고 있어 과잉 진료에 따른 부당 보험금 청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 등은 분석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상위 4개 손해보험사가 지난해 1인당 지출한 평균 보험금은 총 248만6000원으로 작년 대비 4.9% 증가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중상자는 줄어들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중상자는 10년 전에 비해 51% 감소한 것이다. 치료기간이 3주 미만인 경상 환자는 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경상 환자가 더 많아진 것이 입증된 상황인데 지급 보험금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전문가 등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교통사고 상해 10~14등급에 해당되는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아진 게 결정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경상 환자 1인당 지급된 평균 보험금은 174만3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1.8% 증가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 증가율인 4.9%를 두 배 이상 웃도는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이른바 ‘문제인 케어’에 따라 병원·의료원의 치료 범위 확대와 수가 인상, 정비요금 등 원가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보험금 지급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추나요법과 도수치료와 같은 한방 비급여 진료 항목이 급여화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는 2조225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2.6%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양방진료비 증가율은 약 0.6%에 불과했으나 한방진료비 증가율은 무려 33.7%로 지난해 9548억원이 한방 진료비로 지급된 것이다.

아울러 보험연구원은 경상 환자의 진료비 중 한방 비중이 61%나 된다고 밝혀 경상 환자가 한방진료를 선호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이번 코로19 슈퍼전파자로 지목된 31번째 확진자의 경우도 교통사고로 인해 한방병원에 입원 중이었지만, 확진자 동선으로 파악된 바와 같이 여러 곳에 수시로 외출할 정도로 증상은 경미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경미한 부상임에도 환자가 통증이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 입원이 가능한 한방병원의 특성 상,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 등의 판단이다,

이에 업계 한 전문가는 “여러곳을 돌아다닐 정도로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는 경미한 부상에도 한방병원에 입원해 과도한 병원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선량한 다른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인상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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