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유 토지 5.9% 감소할 때 법인 토지 80.3% 늘었다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0-05 11: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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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년간 공시지가로 670조 주택과 토지 매입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 하고 있다. 2019.10.04.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지난 10년간 개인보유 토지가 5.9% 감소할 때 법인보유 토지는 80.3%가 늘었다”며 “전체 토지 중 법인보유 토지의 비중은 2007년 5.8%에서 2017년 9.7%로 늘려왔다”고 밝혔다.

심 대표에 따르면 상위 1%의 재벌·대기업들이 지난 10년 동안 공시지가로 670조에 가까운 주택과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법인 보유토지가 크게 증가한 이유로 △기재부의 법인세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한 기업 비업무용 토지의 규정 지속적 완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종합부동산세 등 법인 토지보유 비용부담 완화 △부동산 경기부양 위한 보유관련 세제와 규정 동원 등이라 강조했다.

심 대표는 “우리사회 가장 커다란 불평등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심각한 소득격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인 자산격차를 줄여야한다”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정책은 경기부양이 아니라 자산격차를 줄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 돼야한다”고 역설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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