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완료…25일까지 지정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3 15: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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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끝내고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4당은 23일 오랜 진통 끝에 선거제개편·공수처설치 등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안에 모두 추인했다. 각 당은 전날 원내대표들 합의대로 오는 25일까지 해당 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들은 전날 원내대표 합의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당내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는 민생관련 법안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민주평화당 또한 큰 문제없이 합의안에 추인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시대적 대의인 선거제 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찬성한다. 하지만 지방과 농촌 낙후지역의 경우 지역구 축소로 부작용이 생기는 만큼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의총은 시작부터 격랑이 불어 닥쳤다.

가장 큰 쟁점은 합의안 추인을 위한 정족수 문제였다. 의원총회의 기능과 권한을 규정한 당헌 49조를 두고 ‘출석의원 과반’을 주장하는 측과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을 주장하는 측이 맞선 것이다.

의총에서는 ▲출석의원 과반으로 할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으로 할지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안 찬반 여부 등 두 차례에 걸쳐 표결을 진행했고, 두 차례 모두 12(과반·찬성) 대 11(3분의2·반대)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의원은 의총 직후 “논의 과정에서 3분의 2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론이 아니라 분명히 말했다. 바른미래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패스트트랙에 관해 당론이 없는 당이 됐다”며 “당의 의사결정까지 한 표 차이 표결로 해야 하는 현실에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분의 2 의결로 정하게 돼 있는 당론을 억지논리로 과반수 표결하게 만들고 그 와중에도 12대 11로 표결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이언주 의원 당원권 정지부터 패스트트랙 통과시키려 당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이라 비판했다.

▲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공수처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잠정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여야4당이 모두 패스트트랙 합의를 추인한 것과 관련해 “역점과제로 추진해온 공수처 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이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된 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개혁이 완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여야4당이 합의안에 모두 추인함에 따라 홍영표(민주당)·김관영(바른미래당)·윤소하(정의당)·장병완(평화당) 원내대표는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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