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심초사하던 관련업체들 ‘일단’ 안도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일본 정부가 7일 공포해 관보에 게재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함께 공개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에 추가적인 ‘개별허가’ 품목이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지난달 4일부터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된 반도체 핵심 공정소재(고순도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외에 개별허가 품목의 추가는 없어 노심초사하던 업체들도 일단은 한시름 놓게 됐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포괄허가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은 계속해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으나 포괄허가취급요령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세칙으로, 일본 정부가 지정한 1,120개의 ‘전략물자’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할지 결정한다.
때문에 이날 시행세칙 발표가 국내 기업들의 향후 피해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한국에 대해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을 따로 명시하지 않아 일본의 경제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들은 지난달 4일 반도체 등 관련품목 업체 이외에 더 늘어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아베 내각의 기조에는 여전히 변함없는데다가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에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일 무역전쟁 확산이 더는 없을 것이라는 단정은 섣부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당국자는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큰 틀 안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판단하긴 힘들다”면서 “세부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후 일본이 어떤 조치를 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도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중재와 국제사회의 비우호적 여론을 감안해 조심스레 접근한 것일 수 있다”면서 “일본이 한국의 경쟁력 강화대책 등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일본이 공포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내용과 함께 수출 관리국을 ‘그룹A~D’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화이트리스트 지정국이던 미국, 영국 등 27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26개국은 모두 ‘그룹A’로 분류돼 기존과 같은 우대국 혜택을 누린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그룹A에서 ‘그룹B’로 강등된 셈이다.
그룹B와 ‘그룹C’에 속한 국가들은 일본 정부가 내린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다루는 전략물자 중 ‘비민감 품목’ 857개에 대해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로 ‘특별일반포괄허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화이트리스트 비지정국들이 생산차질을 겪지 않았던 것도 이 특별일반포괄허가 덕분이다.
무역 허가는 ‘포괄허가’와 ‘개별허가’로 구분된다. 그동안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 올라 있어 전략물자에 일반에 대해 3년마다 포괄허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개별허가의 경우 건별로 경제산업성의 사전심사 등 최대 90일까지 소요되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화이트리스트 지정국이 아닌 경우 ‘비전략물자’라도 일본 정부의 판단 하에 대량살상무기(WMD) 등 군사적으로 사용될 것이라 판단되면 ‘캐치올(Catch-All) 제도’를 통해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한국에 타격이 있는 품목에 대해 자의적으로 허가를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