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년부터 추진할 계획인‘한국형 실업부조’를 하반기부터 추진
타워팰리스보다 더 비싼 주거비 부담하는 청년들을 위한 장기임대 사회주택 공급계획 수립해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치명적 문제점은 거시경제정책”
“적극적 확장정책 필요할 때, 초 긴축정책으로 거꾸로 가고, 이와 병행한 통화정책도 뒷받침 되지 않아”
심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거시경제정책에 있다. 적극적 확장 재정정책을 해야 할 때 초긴축정책으로 거꾸로 가거나 통화정책이 뒷받침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같은 심 의원의 지적은 지난해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에 따라 결과적으로 강력한 긴축정책이 된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심 의원은 “올해에도 20조 원에 가까운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미세먼지 추경과 함께 올 상반기 내에 청년들을 위한 대규모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제기한 청년추경은 첫째로 고용노동부가 2020년부터 추진하겠다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올 하반기로 당겨 추진하자는 것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비가입자인 청년,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으로, 이 ‘한국형 실업부조가’가 실시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75만 명의 청년들과 53만 명의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128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임대 대규모 사회주택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시원 화재에서 드러났듯 청년들이 타워팰리스보다 더 비싼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고, 더 많은 교통비와 위험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자체가 교통역세권에 부지를 대고, 정부가 자금조달을 하며, 공공 및 사회주택협동조합 등이 주관하여 주택을 살 수 없는 2030청년들을 위한 장기임대 사회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하면서 “돈이 풀렸을 때 LTV(주택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 비율) , DTI(총부채 연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에 대한 확고한 원칙으로 부동산 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발언권을 행사해달라”고 주문했다.
2014년 완화적 통화정책과 LTV, DTI 규제완화로 대규모 유동자금이 생산적 자금보다는 부동산 경기부양에 동원되었던 사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심 의원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대규모 추경이 정부가 검토 중인 미세먼지 추경과 더불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생각임을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