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9% 증가 513조…재정기조 올해보다 확장적, 세입여건은 절망적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3 15: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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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9.08.23.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9% 초반대 증가한 513조 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히며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과 경기 하방리스크, 올해와 내년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2020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편성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활력제고와 포용강화 뒷받침, 중장기적 재정여건 및 정책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는 것이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올해 본예산은 469조6천억 원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내년 예산으로 530조 원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으로 2조 원 이상 투입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2022~2023년까지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도 감안했다. 내년 예산 규모 정도면 우리 여건상 할 수 있는 최대한 확장기조”라며 “내년 예산안이 어느 정도 확장적 재정 기조인지를 나타내는 재정충격지수를 내본 결과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확장적 기조로 작동된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세입여건은 올해보다 어렵다”며 “올해 경제 어려움이 내년 세수실적에 반영되는데 특히 법인세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세수여건이 올해보다 어려워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늘어난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 예산에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해 매년 2조 원 이상 예산을 지속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회계는 5년간 한시적으로 신설되며,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및 인프라 구축·금융·인력양성·산업협력 등 분야에 활용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오는 26일 당정 협의와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정기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한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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