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요청 거부한 김승환 교육감, 정치권과 도민들의 우려 표시를 과도한 개입으로 매도”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시을)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일무이한 반칙과 편법을 통해 ‘전라북도 교육독재공화국’을 만들려하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독단적 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교육감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치권이 조언을 할 수 있지만 개입하는 것은 단호하게 대응 하겠다”면서 “어떤 압력을 넣는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밝히겠다”며 정치권을 겁박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그동안 전북교육청의 불공정한 평가기준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었고,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진심어린 걱정을 김 교육감은 정치권의 개입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지난 3월부터 20명의 국회의원 성명서를 가지고 면담요청 했는데도 끝까지 거부한 김 교육감에게 단 한 번이라도 정치권과 도민들의 조언을 들으려고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상산고 재지정 평가는 요식행위로 취소를 위한 짜여 진 각본대로 움직인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인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대표적인 이유로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하는 시·도교육청 11곳 중 10곳은 교육부의 권고대로 커트라인을 70점으로 설정했지만, 유독 전북교육청만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설정했다는 점, 법적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평가지표’를 전북교육청만 유일하게 정량평가를 한 점이다.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전국 단위 자사고는 법적 선발의무가 없어 그동안 학교 상황에 맞게 학생을 선발해왔다.
따라서 타 시·도 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평가지표’에 대해 갑자기 정량평가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정성평가로 수정했고, 상산고를 제외한 자사고(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들은 기준점수를 넘어 자사고 재지정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상산고는 정량평가를 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평가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아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되는데 결정적 원인이 됐다.
정 의원은 “앞으로 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기로 지도부와 협의했고, 내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를 통해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의 독단적 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지정취소 부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교육감을 향해 “향후 상산고를 상대로 청문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지금까지 제기된 형평성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상산고 지정취소 결정을 철회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지역문제가 중앙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현재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 동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유은혜 부총리에게 전달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 국회기자단>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