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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보험사들의 골칫거리로 여겨지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반사이익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보험업계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인상률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인상률은 한 자릿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현재 요율 검증을 마쳤으며, 오는 1월 갱신을 앞둔 실손보험 고객들에게 보험료 인상에 대해 고지했거나 이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 상품 손해율은 129.1%까지 치솟아, 이를 근거로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보험료를 15~20%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후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고작 0.6%였으며 2020년도 실손보험료에 문재인케어의 반사이익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보험사들은 보험금 인상폭을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 폭을 최대한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은 최대 34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정부는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해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측은 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 보험금 누수방지 등 보험사가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 같은 금융위 측 입장을 업계에서는 인상률을 한 자릿수로 제한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단, 가입자별로 보험료 인상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손보험은 보험료 갱신 시 연령에 따라 기본적으로 인상되며 여기에 손해율 상승에 따른 인상폭이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품 유형별로도 인상률이 상이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4월 이후 가입한 신 실손보험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기준 손해율이 92.6%로 이전 가입자에 비해 낮아 인상 폭도 그만큼 적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상품의 손해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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