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합의 번복 조짐

▲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피켓시위 및 유인물 배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의대생들 상당수가 국가고시 거부에 나서면서 의료계가 정부·여당 과의 합의에 번복한 태세다.

8일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구제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시 의정합의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경고성 메시지까지 보냈다.

이날부터 시행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필기시험은 정부에서 일주일 정도 연기한 바 있으나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도 2주정도 연기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국가고시 전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파업을 해 일정이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거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여당이 합의한 후 합의문과 상반되는 발언들이 나왔던 것이라고 추측했다. 여당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발언들이 언론에 나오니 의대생들이 분노하고 ‘정부가 합의를 깨뜨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했다는 것이다.

성 정책이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미 접수해서 시험 준비하고 있는 의대생들은 무슨 죄인가”라는 질문에는 거부하는 학생들이 90%정도 돼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험 거부 학생 비율이 90%니 정상적 절차를 걸쳐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10%가 참아야 한다는 논리’라는 지적에는 “달리 보면 학생들의 시험 거부나 이런 것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국민의 기본권리, 전문가가 되는 학생으로서 일정한 의무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런 노력에 대해서 충분히 국가가 이해하고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한다”고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정부·여당과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전제조건이 의사라든가 의대생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합의의 전제조건”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전제 조건으로 인해서 정부가 과도하게 전공의들을 고발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취하를 했던 부분이고. 학생에 대해서도 동일한 노력을 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의문에 국가고시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합의문 자체만 갖고 바라보긴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합의문 말고도 또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상의되고 또 서로 공감대가 마련된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다시 합의를 번복하는 의료계의 모습에 분노하기 시작했다.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은 벌써 46만여명에 육박했다.

청원자는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며 “옳고 그름을 떠나 투쟁의 수단으로 포기한 응시의 기회가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고시를 거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의료계가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그들에게 차후에 나 자신과 내 가족의 건강을 맡길 수밖에 없는 한 사람으로서 청원 드린다”며 “그들의 생각대로 추후 구제, 또는 특별 재접수라는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면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기획하고 있는 현 전공의들보다 더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일침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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