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동일체 원칙’ 박차라는 추미애…한국당 “결국 정권 지시나 충실히 이행하라는 것”

김영일 / 기사승인 : 2020-02-04 15: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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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임관식을 마친 신임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조직의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다며 ‘검사동일체 원칙을 박차고 나가라’고 주문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4일 “결국 정권의 지시나 충실히 이행하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용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을 듣지 말라’, ‘정권 비리는 알아서 덮으라’고 솔직하게 밝혔다면 덜 위선적이었을 것”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더니 막상 그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자 곧바로 수사 검사들을 모조리 학살하고, 수사부서까지 대폭 줄여 검찰조직을 파괴한 장본인이 추미애 장관”이라며 “검찰의 정당한 기소에 감찰권 운운하고 이마저도 모자랐던지 전국 검찰청에 외부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며 검찰총장이 주도하는 정권비리 수사에 대놓고 외압을 행사하려는 장본인도 추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추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조차 없다”며 “그런데도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은 까마득한 후배들에게 정권의 지시나 충실히 이행하라고 은밀한 협박을 늘어놓으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대변인은 “상명하복 문화를 벗어나자면서 정작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했다’, ‘검찰이 장관이 가진 지휘·감독 권한을 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며 도리어 자신이 검찰에게 상명하복을 강요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다”라며 “신임 검사 앞에서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달라던 말, 추미애 장관 스스로 곱씹어볼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장관 아래에선 정의감과 사명감을 가진 검사는 모조리 적폐가 되어버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세상이니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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