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하다던 추경, 범정부 추경 TF는 여유만만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9 16: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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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현장간담회 3회 개최가 전부
6월부터 향후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도 않아
산불관련 추경이라더니 피해지역 현장간담회는 열리지도 않아
▲ 이양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왼쪽)이 지난달 8일 오전 강원도 고성·속초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속초시 이재민들이 강원 속초시 한국전력공사 속초지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와 한전에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등 실질 보상과 책임 보상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동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부가 추경의 시급성과 집행의 시점과 속도가 중요하다며 추경편성 이틀 만에 범정부 추경 TF를 출범시키고 운영한지 두 달 가까이 이르렀지만 정작 활동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지난 4월26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추경관련 주요 16개 부처·청이 참석해 범정부 추경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총 운영 실적은 4번의 회의에 그쳤고, 그마저도 구성 후 한 달 간 반짝 활동한 게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8일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내역은 전혀 없으며 향후 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차 회의 후 배포한 기재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범정부 추경 TF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2차 회의부터는 추경주요 사업과 관련된 현장 TF 회의 개최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재부는 범정부 TF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홍보해놓고 활동이 없는 지금에 와서는 ‘부정기적’ 개최라며 발뺌하고 있다.

또한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 지원 필요분야 등을 논의하겠다는 범정부 TF는 고작 3회에 그쳤을 뿐이며, 산불피해지역 지원을 위해서도 추경이 시급히 통과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과는 달리 산불피해지역에서의 현장간담회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정부 추경 TF 활동내역에 대해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산불피해지역 간담회를 갖지 않은 이유는 추경에 피해주민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을뿐더러 지원의지 조차도 없으니 당연한 결과”라며 “현장간담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눈만 뜨면 추경 통과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유일한 방안인 것처럼 야당을 압박했던 상황에 비하면 범정부 TF의 활동은 한가하고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하다”며 “이는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없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불러온 대한민국 경제의 참담한 현실을 (추경)6.7조로 살릴 수 있다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추경이 마치 요술지팡이거나 마술램프에 가깝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며 “이번 정부가 편성한 추경은 돌팔이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한 가짜 약을 명의가 내린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시켜 속여 파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악화일로를 걷는 대한민국 경제의 원인을 야당 탓, 대외여건 탓하며 자신들의 무능을 감출게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 정책을 시급히 수정하고 전환해서 경제실정으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을 하루 빨리 돌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이양수 의원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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