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금융사고, ‘산업은행’ 39억 등 …은행권 도덕적해이 국감 지적

이인애 기자 / 기사승인 : 2019-10-02 15: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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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벌써 14건, 57억원 규모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측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 분석 결과 1300억원 상당의 금융사고를 낸 산업은행이 가장 큰 사고금액을 낸 곳으로 나타났으며, 횟수로는 우리은행이 40건의 금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나 1위를 차지했다.

금감원이 제출한 6대 시중은행과 2대 국책은행의 금융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사고는 총 141건 발생했으며, 사고금액은 3152억원이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11일에 한 번 꼴로 건당 23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5년부터 발생한 금융사고 가운데 우리은행이 40건을 차지하면서 가장 빈번한 사고를 낸 곳으로 알려졌으며 국민은행이 29건, 신한은행이 26건을 나타내며 그 뒤를 이었다. 횟수는 빈번하지 않았으나 사고금액이 가장 컸던 곳으로는 산업은행이 꼽혔는데 전체 사고금액의 41%인 1298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국민은행이 965억원, 우리은행이 511억원의 금융사고 금액을 보였다.

올해 7월에는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횡령·유용이 9건(3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 4건(9억 7천만원), 업무상 배임 1건(1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3건의 금융사고를 일으켜 피해액은 총 24억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하는 금융사고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금융공기업으로서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올 초에는 중소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거래고객 거치식 예금에 대해 중도해지 및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 가사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총 10회에 걸쳐 24억 5백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은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상징”이라며 “신뢰가 생명인 은행의 임직원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하는 것은 은행권 신뢰하락를 넘어 금융권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해 상반기에만 39억원의 금융사고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난 57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권의 자체노력 및 수사고발에만 의존해서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은행권 모럴해저드 방지가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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