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74건 주의경고에도 ‘징계는 0건’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3 11: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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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주의경고 46건, 수사의뢰 2건임에도 개인 징계는 단 한건도 없어…봐주기식 감사의 전형”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해 지난 5월에 통보한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확인해보니 심각한 문제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입수한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점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60개 대상기관 수사의뢰 2건, 주의 46건, 제도개선 26건이 확인됐으며. 총 74건의 처분에도 불구 수사의뢰 2건을 제외하면 개인 징계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윤상직 의원실

 

먼저 신규채용의 경우 ▲계획이 미흡 ▲채용계획과 달리 모집분야 변경 ▲서류면접 운영 불합리 ▲합격자 원본 서류 미확인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또 기관별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신규채용 시 근거도 없이 서류전형에서 가산점을 부여 ▲국립광주과학관은 심사위원 심사표에 대상자의 가점(5점)을 미리 기입해 논란 ▲한국전파진흥협회 2018년 사무국장 채용 시 응시자 1명에 대해 서류면접 전형만 거쳐 최종 합격 등을 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제공=윤상직 의원실

 

특히 정규직전환의 경우도 문제가 많이 발견됐는데, 자체 인사규정상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공공기관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가능 대상자를 선정하고 평가를 통해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구과학관은 14명을 평가없이 전환채용 ▲울산과학기술원·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정규직 전호나 추진 시 기준 일을 현재 근무 중으로 하지 않고, 2017년 7월 21일 이후 신규임용자만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실시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제공=윤상직 의원실

당초 과기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 5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계획 보고>를 작성해 장관에게 보고하면서 “채용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비위연루자를 엄정 처벌해 공공분야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힌바 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계획대비 기관주의에만 그쳤고 개인적 비리에 대해 책임을 끝까지 묻거나 징계 처분을 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과기부는 지난 5월 8일 해당 공공기관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상직 의원은 “채용비리와 부당한 정규직 전환 문제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사의뢰 2건을 제외하고는 개인 징계 처분이 단 한 건도 없이 일괄적으로 기관주의 수준으로 그친 것은 조직적인 봐주기 감사의 전형”이라며 “과기부는 아직도 실제 감사결과를 정리한 자료 전문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자료를 은폐 중이라는 오명을 받기 전에 조속히 결과를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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