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모니터링 1건당 650만원…국민혈세 낭비 심각”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5 16: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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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편차 심각…15년 건당 408만원 비해 17년 건당 1,476만원
박대출·윤상직 “시기 따라 3배 이상 증가…예산 절반 과감히 삭감할 것”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방송 모니터링에 약 200억원을 사용해 3,075건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혈세 낭비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윤상직 의원은 최근 5년간 방심위의 방송심의 모니터링 예산 자료를 5일 공개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2015년 36억으로 시작해 올해 45억까지 방송심의 모니터링에 연평균 39억 6천4백만원을 사용해 연간 615건의 방송심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한 건당 모니터링 예산은 ▲2015년 400만원 ▲2016년 450만원 ▲2017년 1,470만원 ▲지난해 650만원 ▲올해 920만원에 달했다.

특히 2015년의 경우 방송심의 모니터링 건수는 881건, 모니터링 예산이 36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7년의 경우 방송심의 모니터링 건수 253건에 모니터링 예산 37억원을 사용해 한 건의 모니터링에 2015년보다 3배 이상 많은 1,470만원의 과도한 예산이 쓰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두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본적으로 한 건을 모니터링 비용이 400만원인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시기에 따라 3배 이상 증가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예산 심의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심위의 과도한 예산 사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도 “방송소위 상정안건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한해 모니터링 비용이 건당 650만원인데 특히 이 정부 들어 국민혈세가 말도 안 되게 낭비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올린 방송모니터운영 예산은 절반 이상 과감히 삭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박대출·윤상직 의원실 재구성>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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