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융당국이 보험업계 의 고질 문제로 꼽히는 불건전판매 관행 개선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GA설계사의 초년도 모집 수수료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르면 내년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금융위원회 하주식 보험과장은 “업계와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을 연내 진행할 것이며 이르면 내년 1월 합의를 이끌어 결과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 또한 발표자로 나서 “모집수수료 수준 개선과 모집조직 보수체계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모집조직이 1년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납보험료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생·손보 업계 및 GA관계자들은 찬성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히면서도 적잖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생명보험협회 신영선 상무는 “이번 공청회의 주제는 업계와 금융위와 토의와 협의 등으로 고민한 끝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낸 결과 가운데 하나로, 대채로 찬성한다. 실제로 수수료 중심으로 돌아가는 보험영업시장의 부정적인 면을 제거하는 것은 보험산업의 폐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이면서 설계사 수당 축소 및 GA와의 불공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꼼꼼한 배려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상무도 “가입률이 낮던 재난안전보험의 경우 수수료가 작동하는 장기보험으로 설정하자 정부 목표치를 달성한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며 “이 같은 수수료의 순기능뿐만 아니라 수수료 지급 제한을 초년도로 한정하기 때문에 13회차 이후로 또 다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GA와 TMR 등의 차이. IFRS17 아래에서 자동적으로 보장성보험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축된다는 점을 고려해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학계에서도 소비자-보험사-당국 간 상생의 시발점이 되려면 업권에 대한 좀더 면밀한 분석과 연착률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