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 나서…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 개최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2 14: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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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권오승 서울대 교수,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2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8일 김 의원이 중기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별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하게 한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을 대신 협의하기 위한 세부역할과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에게 부여한 조정협의권의 신청요건이 까다로워 수탁기업의 접근성을 가로막고 있으며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영세해 협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중앙회를 통해 부족한 협상력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중앙회는 원자재 가격 데이터 축적, 최저임금 인상과 납품대금 조정 필요수준 분석 및 납품대금 조정 신청절차 메뉴얼화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회는 권오승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前 공정거래위원장이 좌장이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명지대학교 이정환 교수, 중소기업연구원 최수정 연구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문주 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아야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있고 건강한 중소기업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며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는 중소기업계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써 중기중앙회가 직접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상생협력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경만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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