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제 내주고 사법개혁 올인?…특위 구성비 조정 & 위원장도 한국당과 나눠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8 16: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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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법무장관설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내정…첫 퍼즐조각은 ‘준비 완료’
특위 조정은 정개특위 한국당+1, 사개특위 비교섭단체+1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본회의 관련 원포인트 합의문을 발표하고 손을 잡고 있다. 2019.06.28.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오랜 파행 끝에 국회가 정상화의 첫걸음을 뗐다. 마지막 본회의 이후 84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한지 65일 만이다.

여야는 28일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통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에 합의하고 △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자유한국당 상임위원회 복귀 등 정상화 일정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먼저 오후2시 본회의를 열고 8월31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회 활동을 사실상 보이콧 해 온 한국당이 이날부터 조건 없이 상임위 활동 복귀하기로 한 만큼, 국회는 일부나마 정상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예결위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기한을 오는 8월31일로 연장하는 한편, 현재 정의당 심상정 의원(정개특위)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사개특위)이 맡고 있는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나눠 맡기로 했다.

다만 어떤 특위 위원장을 어떤 당에서 누가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제1소위에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6.27.


정개특위는 각각 19명으로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위원을 재구성하기로 했다. 사개특위 또한 비교섭단체 1명을 늘리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됐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개특위 인원수만 증가하는 걸로 나와있지만, 합의문에 반영이 안됐을 뿐 실질적으로 사개특위 정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고 알렸다.

 

결과적으로 현재 구성과 비교했을 때 정개특위에서는 한국당이 1명, 사개특위에서는 비교섭단체가 1명 더 늘어나는 셈이다.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불거지던 지난해부터 민주당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점,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협상 당시 선거제와 전혀 관련 없던 사법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것을 요구했던 점, 이번 특위 구성비 조정에서 사개특위에 사실상 범여권으로 간주되는 비교섭단체 인원을 늘린 점 등을 고려하면 민주당은 사실상 정개특위 보다는 사개특위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이 야3당과 패스트트랙 협상을 벌일 때, 야3당 쪽에서는 ‘선거제를 볼모로 잡고 민주당이 진짜로 원하고 있는 사법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발의된 선거제 개편안은 민주당·한국당 등 거대 정당에게 불리한 반면, 정의당 같이 의석수 대비 ‘지지율 가성비’가 좋은 정당들에게 이득인 관계로,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는 척’만 하다 본회의에서 부결시키고 사법개혁안은 통과시키면 야3당 입장에서는 남 좋은 일만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거론되고 있는데다가 내달 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이 완료되면 사법개혁 드라이브의 첫 단추를 꿴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19.06.19.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먼저 정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가 한국당 몫이 된다”며 “어느 특위 위원장을 가질지는 7월 초 의총을 통해 의견을 모아 결정할 것”이라 설명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총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 대답했다.

 

정의당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위원장 교체’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당이 끊임 없이 요구해온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만 결과로 남은 합의”라며 “국회 정상화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예결위 조율도 없다. 심상정 교체만 남은 퇴행적 결과 뿐”이라 비판했다.

그는 “모든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한국당의 몸부림에 힘을 실어준 이 합의로 개혁은 다시 안개 속”이라며 “심 위원장 교체와 특위 연장이 선거제와 사법개혁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은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위 활동기한 연장과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부 상임위원장 교체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대상은 민주당 몫으로 돼있는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 등이다.

당초 한국당 몫으로 돼있는 예결위원장의 경우 한국당 내 경선을 거친 후 다음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합의했던 국회 의사일정에서 변동이 없을 경우 다음 본회의는 7월11일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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