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없이 탈북민 쫓아버린 文 정권? 강효상 “굴종적 北 눈치보기…헌법도, 유엔협약도 내던져 버려”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1 16: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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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선박이 지난 8일 해상에서 북한에 인계됐다. 사진은 8일 오후 북측 선박이 인계되는 모습.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문재인 정부가 북한 어선에서 나포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해상에서 살해했다는 이유로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11일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날 개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앞서 중국에 붙잡힌 탈북민들이 북송 당해도 입도 벙긋 못하더니 이제는 제 발로 찾아온 탈북민마저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쫓아내버린 문재인 정권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어선을 타고 귀순한 탈북민 2명을 북송시킨 사실이 밝혀져 국내외의 비난을 사고 있는데, 한국당을 비롯해 영국의 데이비드 알턴 상원의원과 한·미 인권단체 수십여 곳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며 “문재인 정부는 살인범이라는 이유에서 북송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2~3명이 선상에서 16명을 도륙했다는 주장부터가 선뜻 믿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의구심을 내비쳤다.

강 의원은 이어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법정에 세웠을 시 증거부족 등으로 무죄판결이 나올 수 있어 북송시켰다고 하는데, 이는 다시 말해 유죄를 입증하지 못할 만큼 증거가 부족한데도 북송시켰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더욱이 국가정보원은 유일한 증거인 어선을 깨끗이 소독시켜 북한으로 돌려보내기까지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처형당하게 될 것이 뻔한 사실상의 무법지대인데, 이런 곳으로 탈북민을 귀순 4~5일 만에 북송시켜야 했을 긴급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언론에 발각되기 전까지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려던 것은 애초에 북송시켰다간 문제될 일이란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국방부 장관도 몰랐다는데 북한과 물밑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일이 투명하게 처리됐을 리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상 휴전선 이북 주민은 반국가괴뢰단체에 역류당한 우리 국민”이라며 “설령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우리 사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예외적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헌법상 의무에 따라 남북교류 등 제한적인 부분에 한해 북한을 특수한 상대자로 인정해왔지만,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처음으로 북한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한 것도 모자라 고문이 일상화된 사법제도까지 수용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탈북민이 아닌 외국의 주민이더라도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조약의 절차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굴종적인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헌법도, 국제법도, 법치주의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보내선 안 된다’는 유엔협약도 모두 내던져 버렸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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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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