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 1,000억 이상 손실에도 기관장 성과급 수여한 공공기관 7곳 / 한국전력, 1조 2천억 손해에도 기관장은 1억 7백만원 성과급 /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5년 연속 적자에 자본잠식 인데도 기관장 성과급 지급 / 130조 부채가진 LH 기관장도 억대 성과급 / 유성엽 “수천억원 손해 봐도 경영평과성과급 주는 곳은 대한민국 공공기관뿐”
▲한국전력공사 로고. (한전 홈페이지 CI 다운로드)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는데도 “경영을 잘했다”며 기관장에게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공공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1,000억 이상 손해를 본 공공기관 7곳에서 기관장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공=유성엽 의원실
당기순손실 1,000억 이상 기관 중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한 공공기관 현황으로는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김종갑), 2017년 1조4천억 이익에서 1년 만에 1조1천7백억으로 손실 전환 됐음에도 기관장에게 1억700만원의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한국석유공사(사장 양수영), 지난해 뿐만 아닌 최근 5년간 연평균 1조8천억대의 손해를 지속해서 기록했는데도,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기관장에게 성과급 지급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 남윤환), 5년 연속 연평균 8천억원 가량 손실이 발생한 데 이어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년 연속 기관장 성과급 지급 ▶한국철도공사(사장 손병석)와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역시 천억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도 각각 5,400만원과 8,900만원의 성과급 지급 등이다.
또 LH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의 경우, 2018년 결산 기준 부채가 130조원, 부채비율이 283%에 달하는 대표적 부실 공기업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4년 연속 기관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금융비용만 7천억 가까이 발생했는데도 기관장에게는 1억1,000만원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수천억의 손해를 보고도 경영을 잘했다고 수천만원 성과급을 지급하는 곳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 공공기관들 뿐일 것”이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일한 조치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