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된 시중은행 자영업자 대출’, 금감원-한은 공동검사 나선다

김은배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5 14: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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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15일 과열경쟁 속 대출 연체율 상승이 빚어지고 있는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첫 공동검사를 실시한다. 한은이 공동검사를 요청해 금감원이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은은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내달 중순까지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4대 시중은행에 대해 자영업자 대출 공동검사를 진행한다.

작년에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이 올해 들어서는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급상승 하는 등 부실 우려가 확대될 수 있따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출을 위험 요인으로 꼽은 바 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은 2018년 1분기 말 13.9%에서 연말 11.4%로 하락했으나 제2금융권 비중은 2017년 말 28.6%에서 2018년 말 30.5%로 상승했다. 자영업 대출의 연체차주비율도 2017년 말 1.33%에서 2018년 말 1.54%로 올랐다.

금감원은 한은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함에 따라 1개월 안에 착수해야 한다. 한은은 한은법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공동검사와 별개로 내달 KB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당초 금감원은 종합검사 전후 6개월 동안은 ‘부문검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으나 한은과의 공동검사는 예외다.

금감원은 담보와 보증 등을, 한은은 통화정책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를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 문서상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상세하게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적용된 주52시간제나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 변화가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과 한은은 해마다 연초 공동검사를 실시해왔다. 작년에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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