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투명성 위반 파문?…“심사과정 낱낱이 공개하라”

 

▲ 경남 양산시청 전경

 

[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경남 양산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할 새로운 위탁운영사가 선정 된지 열흘이 지났지만 이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양산시는 농수산물유통센터 위탁운영사 선정을 추진한 바 있다. 심사에 탈락한 업체들은 채점 기준이 모호해 유효성 논란이 제기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심사는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 항목으로 나눠져 두 항목을 합산해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위탁 운영자로 선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탈락한 업체들은 주관적 평가는 신뢰할 수 없을뿐더러, 심사위원들은 무기명으로 심사표를 기록하는 등 공정한 심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양산시에 위탁운영자 선정과정 공개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선 상태다.


불공정 심사 논란 확대…“주관적 평가 신뢰 못해”

무기명 평가에 사전 로비 의혹도…검찰 수사 중

‘불공정’ 심사 의혹…왜?


<부산일보>보도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는 올 연말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서, 지난 7월 위탁운영자 공모를 진행해왔다.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업체는 향후 5년간 유통센터 위탁 관리 및 운영, 우수 농수산물 판매촉진과 시장기능 활성화 및 소비확대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농수산물센터는 연 매출 1천200억으로 지난 2011년 개장한 부산과 양산 경계지점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다.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와는 달리 월 2회 휴무할 필요가 없다는 점 때문에 유통업체들은 위탁운영자 선정에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양산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권을 두고 기존 운영업체와 국내 대형 유통업체 4곳을 지난 6일 심사했으며, 5시간 넘는 심사 끝에 국내 대형 유통업체를 제치고 우리마트가 새로운 업체로 선정됐다.

문제는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들인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통심의에 탈락한 ㈜서원유통과 농심 메가마트, 푸드엔컨소시엄 등 3개 업체는 9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결과 발표 전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이날 업체들은 “유통센터 운영자를 선정할 때 객관적 평가(50점)와 주관적 평가(53점)를 합쳐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며 “객관적 평가는 업체별 편차가 1∼5점에 불과하해 수긍하나 주관적 평가에서 0∼53점으로 업체별 편차가 너무 심하다”고 주장했다.

객관적 평가에서 1등을 하더라도 주관적 평가 결과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는 평가 방법 탓에 심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 자체를 무기명으로 했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국책사업은 기명으로 평가해 선정 결과를 공개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심사

 

선정업체 심사 당시에 9명의 선정위원 중 8명이 주관적 평가를 하고 매긴 점수를 심사표에 기록하면서 이름을 적지 않은 것은 물론 사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특정사를 선정하기 위해 선정위원을 상대로 사전에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시는 시장 결재를 미루고 고문변호사 3명에게 주관적 평가 심사표에 대한 유효성 여부를 질의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농수산물센터 선정에서 탈락한 한 업체는 “평가 자체를 무기명으로 한데다 심사표에 이름은 물론 사인까지 하지 않은 것은 5년간 6000억 원이 넘는 양산시의 이권 사업을 심사는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 아니냐”며 “선정위원회에는 양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과 시민 혈세를 받는 공무원을 합치면 절반이 넘는데 이 같은 행태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탈락업체들은 객관·주관적 평가 항목별 각 업체의 득점 등 심사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서원유통은 담당 부서 공무원과 심사에 참여한 시의원, 선정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맞서 새로운 운영주체로 선정된 우리마트도 18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유통센터 선정에 따른 비방과 고발행위를 멈춰달라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측 ‘진상파악 중’…선정결과 공고 미뤄

 

양산시는 업체들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공정하게 심사했다며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관적 평가에서 일부 위원이 무기명을 주장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주관적 평가는 11개 항목으로 나눠 세밀하게 다루는 등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정 과정에 대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만큼 자체 검토를 통해 진상을 파악할 것"이라며 “탈락업체에서 요구하는 심사 자료 공개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는 일부 위원의 주장에 따른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국책사업은 기명으로 평가해 선정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때 이는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결과 공고를 미루고 탈락업체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법적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한편, 검찰 수사에서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양산시의 공정성이 훼손됨은 물론, 향후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신뢰성 부분에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스페셜경제>가 양산시청에 여러차례 전화취재를 시도해봤지만 담당자 자리가 공석이라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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