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아이들 등굣길 지켜주는 ‘민식이법’ 시행”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3-25 14: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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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이 오늘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도 또 다른 아픔이 없도록 아이의 이름으로 법 통과를 애써주셨던 故 김민식 군의 부모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민식이법’이 우리 아이들의 등굣길을 지켜줄 수 있게 되었다”며 “우선 올해 2,060억 원의 예산집행으로 시작으로 내후년까지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 장비와 신호등이 설치된다”고 했다.

이어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제 몫을 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했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4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확실히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철주야 정책마련에 힘써준 각 기관에 감사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총출동하여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50조 원 이상의 대출과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간 금융기관들도 시장 안정을 위해 뛰고 있지만 더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며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 합심하여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극복에 한국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한국은행은 한은법이 명령하고 있는 금융안정성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고 시장안정에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도와 예산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시길 바란다”며 “비상한 시기라는 것을 명심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불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규제는 완화하고 세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국책 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 확대에 필요한 자금 확충은 필수적”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께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 역시 매우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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