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청와대는 5일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개최와 관련해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연례적 행사이긴 하나 역사 문제에서 비롯한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경색되어 있는데다가 미중 무역갈등에 이어 한일 무역갈등까지 겹치며 아시아 주가가 일제히 하락세를 걷고, 원달러 환율도 2년7개월 만에 1,200원 선을 기록하는 등 악재가 겹친 가운데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이 현 시국을 타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여부와 관련해 “이 회의는 3국이 해왔던 연례적 정상회담으로, 현재 시기를 조율 중”이라 전했다.
홍콩, 일본 등 외신들도 한중일 3국 정상이 오는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3국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 보도 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도쿄에서 회동을 갖고 4·27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예정돼 있던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내용의 특별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다만 한중일 정상회의 직전까지도 한일 갈등이 지속될 경우 3국 정상회의 안건이 역사 및 무역분쟁 등 한일 갈등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돼 실제 정상회의 개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본은 여전히 한국 측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며, 여기에 한국 정부는 극렬히 반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재검토까지 진중하게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2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유지하는 게 맞는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연장 거부를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1965년 3공화국 시절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이나 여권에서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검토한 바 없고 검토 중인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의향을 밝히며 한국과 일본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미국 국방부 장관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러고 싶다’라 말한 것이고, 한국·일본 배치 가능성은 외신이 언급한 것”이라며 “미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 제기한 사안이 아니라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호주를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3일(현지시간)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러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은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내용으로,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전력 견제에 나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에 대해서는 “이 해협을 지나는 우리 선박들이 많아 그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계속해왔다”며 “국익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첫 순위에 두고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 밝혔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