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을 낮추기 위해 금융당국이 지난 7월 도입한 ‘e클린보험서비스’가 영업현장에서 제대로 홍보도, 활용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해당 서비스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설계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 보험 모집질서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 목적으로 ‘e클린보험 시스템·보험법인대리점(GA) 통합공시시스템’ 구출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그 후 올해 7월 22일부터는 보험설계사와 GA 등 보험 판매채널 통합정보시스템인 ‘e클린보험서비스’를 정식으로 오픈하고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해당 서비스는 보험소비자가 e클린보험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설계사의 이름과 고유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해당 설계사의 소속 보험사나 활동기간 등 간단한 활동 이력과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등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목적대로 현재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율은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불완전판매 공시가 시작됐던 지난 2011년 1.24%였던 생명보험사 불완전판매율은 작년 0.26%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도 0.41%에서 0.09%로, 대형 GA 10곳의 평균 불완전판매율도 생보 0.21%, 손보 0.0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보험 가입자가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판매자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도록 유도한 덕이라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영업현장에서는 e클린보험서비스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보험업법감독규정 개정 사항에 따르면 보험 설계사는 현재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는 소비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 시 설계사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과 조회 방법 등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아직 많은 설계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모든 설계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공개에 동의한 설계사의 정보만 공개된다는 점도 서비스 활성화에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다. 7월 정식 오픈 당시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설계사는 전체의 20%나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설계사 10명 가운데 2명은 자신의 계약유지율과 불완전판매율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한 보험설계사는 “이마저도 회사에서 반 강제적으로 공개 동의를 요구해 가능한 수치였다”며 “그렇게 강요하다시피 했는데도 동의를 하지 않은 설계사는 정말 공개를 꺼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국 측은 해당 서비스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리를 잡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 불완전판매율 하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비추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설계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력에 자신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도태될 위험이 높다”며 “소비자에 자신의 이력을 당당하게 공개하고 열심히 일하는 설계사들에게는 e클린정보서비스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