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 간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07.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진행된 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여야가 또다시 격돌했다. 검찰 수사를 독려하는 야당과 무리한 수사라 지적하는 여당이 충돌한 것이다.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중앙지검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 수괴를 장관이 임명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도둑이 ‘도둑 잡아라’ 하는 격”이라 힐난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 일부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만들어 검찰과 충성경쟁을 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며 “정권 장기집권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자리에 있을 때 사모펀드 문제가 일어났다”면서 “서초동 집회는 기득권 특혜에 대한 분노,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열망이라 본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이 조 장관을 과잉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적용된 사문서 위조 혐의도 무리한 기소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옮겨지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며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는지 과잉이 있었는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뒤에서 불투명한 결정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를)공소시효 문제로 청문회 당일 기소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주일도 안 지나 사실관계를 (검찰)스스로 (공소장 내용 일부를) 탄핵하고 스스로 취소했다”며 “9월6일 기소는 전담 검사 혼자서 결정한 것이냐 아니면 지검장이 책임 있는 결정을 한 것이냐”고 물었다.

백혜련 의원도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내사라는 이름을 안 붙였지만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이것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은 없고 압수수색은 대검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답하자 백 의원은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이라는 거다. 이미 검찰이 조 장관 낙마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다그쳤다.

한편 한국당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조 장관 딸인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조 장관 딸이 맞느냐는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배 지검장은 “구체적 수사상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해당 동영상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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