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號, 서민 혈세로 ‘돈 놀음’…‘충격적인 실태’

홍찬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1 15: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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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위한다더니…높은 이자율에 기업 돈 낭비까지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서민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방만 경영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시중은행 평균 연체보다 3%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보증상품을 운영해 서민주거를 안정시키기는 커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논란이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급여지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임에도 사장은 사무실을 이전하는 인테리어 비용만 1억원 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면서도 내부적으로도 예산을 낭비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한 셈이다. 이러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행보가 드러나자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스페셜경제>는 논란의 중심에 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문제들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기로 했다.

 

과도한 연체이율, 시중은행보다 3%나 높아서민 숨구멍 막는다

직원 줄 월급도 없는데사장 사무실 이전 비용만 수 억 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 주택보증공사가 높은 이자율로 서민을 궁지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됐으며 서민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 각종 보증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이 서민들을 위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상품의 연체이율은 연 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중은행 평균 연체이자율(19.8월말 기준 5.92%)보다 무려 3.08%나 높은 것이다.


일반 시중은행은 대출금리의 +3%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2.92%(2019년 8월 기준)이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무주택자인 세입자에게는 연체이율이 9% 적용되는 반면,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에게는 법정이율인 5%의 연체이율이 적용되는 등 약정관계에 따라 연체이율 차이가 크게 나버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며 소중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에게 HUG가 적용하는 연체이율 연 9%는 한 서민의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숨구멍조차 막아버리는 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장 사무실 이전 지출비용 수억?

 

여기에 더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사무실 이전 등으로 수억원의 임대료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급 직책 간 불일치와 전년도 추가 인상분, 임금피크제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약 16억7000만 원 정도의 직원들 급여지급에 차질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직원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해결방안’마련보다는, 사장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원을 넘게 사용하는 등 부족한 예산을 깎아먹는 행보로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이 사장은 취임 당시 서울역 T타워 23층으로 근무하다, 사무실을 여의도 태흥빌딩 7층(296.67m2, 90평)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쓰인 비용은 총 12억원으로, 사장실 공간에만 1억원이 넘게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직원들의 급여도 부족한 상황에서 본인 사무실에 1억원을 넘게 투자하는 것 은 공사 사장으로서 ‘경영 건전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공사 노조에서 사장의 집무실이 과도하게 넓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 사장은 사무실을 7층에서 4층으로 옮기면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1000만원 가량을 더 소진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 사장이 머물었던 서울역 T타워는 아직 ‘공실로’ 남아 수억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따르면 공실인 사무실을 ‘창업지원센터’로 위장해놓고, 공사 측이 매달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 역시 사무실을 옮긴 것을 지적하며 “1년 동안 의무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었는데, 결과적으로 3억 5000만 원 이상의 비용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서 옮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정책홍보비는 왜?여야, 자진사퇴 목소리

 

주택보증공사를 둘러싼 ‘예산 낭비’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이 이전까지 없었던 정책홍보비를 만들면서 대통령 정책 공약 홍보에 수억원을 썼다는 의혹도 제기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책협업홍보비의 세부 내역에서는 ‘주요 정부정책 홍보활동’이라고 명시된 내역이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이 확인한 결과 지난 2017년 현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다가,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만들어진 사업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없던 비용을 만들어서’ 주택보증공사가 현 정부의 정책공약을 홍보하는데 사용한 비용만 7억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억 원을 써가며 홍보를 하고 있다”며 “얼마든지 다른 계정으로 주요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정을 만들면서까지 대통령을 홍보해야 하는지 잘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방만 경영에 여야는 한 목소리로 이재광 사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종성 의원은 이 사장의 경영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해에는 검토하겠다고 하고 올해는 열심히 하겠다더니 내년에도 같은 말을 할 것 같다”며 “국민의 혈세로 이게 말이 되나. 사퇴에 대해 깊은 고민 해보라”고 말했다.


이현재 의원과 송언석 의원 역시 이 사장에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 퇴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방만 경영 논란은 하루이틀 일은 아니다. 지난 국감 때에도 교육훈련비 낭비, 임차보증 늦장환불, 불필요한 업무용 차량 보유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이 사장은 방만경영 문제에 대해서 시인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그럴 일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여러차례 신뢰성을 잃었다는 부분에서, 과연 이 사장의 말대로 ‘개선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스페셜경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화 취재를 한 결과, 언론 담당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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