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명퇴’ 활성화 위해 노사정 다시 모인다…노사 “명예퇴직금 높여달라”VS정부 “”

이인애 / 기사승인 : 2020-02-17 15: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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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국책은행 명예(희망)퇴직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번 주 다시 열린다.

앞서 작년 11월 노사정이 해당 문제를 두고 논의를 펼치기도 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이번에는 성과가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9일 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 대표와 각 은행 노조위원장,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국책은행 직원의 명예퇴직과 관련해 간담회를 연다. 해당 간담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주제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은행 노사는 명예퇴직 활성화를 위해선 명예퇴직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현재 고임금 직원들이 사실상 현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명예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책은행 임금피크 대상자일 경우 명예퇴직 선택 시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받는 급여의 45%를 상한으로 특별퇴직금이 정산되는데, 시중은행은 명예퇴직 시 퇴사 직전 20~36개월치 평균 임금에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어 비교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책은행 직원은 명예퇴직금보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어, 몇 년째 명예퇴직을 택하는 직원을 찾기 힘들다는 게 관계자 등의 설명이다.

특히 기업은행은 전체 임직원 약 1만3500명 가운데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지난해 12월에는 510명이었는데, 내년이 되면 984명, 오는 2023년에는 1천2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몇 년 뒤에는 직원 10명 중 1명은 현업에서 빠지게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명예퇴직 제도가 마련된다면 신청자가 늘어나 신규 채용도 어렵고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재부는 국책은행에만 명예퇴직금을 높여줄 경우 다른 공공기관들과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어 난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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