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27개 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발표…부산·고양·남양주 일부 조정대상지역 해제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6 15: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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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강남4구 22개동(洞)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4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서울 27개동을 지정하기로 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화 및 투기억제를 위해 예고했던 분양가 상한제가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등 서울 27개 동에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택지비는 토지 감정평가액과 택지가산비,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와 건축가산비가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다.

적용 지역은 서울로 국한됐다. 세부적으로 강남구에서는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등 8개 동이, 송파구에서는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등 8개 동이, 서초구는 잠원·반포·방배·서초동 등 4개동이, 강동구에서는 길·둔촌동 등 2개 동, 마포구는 아현동, 용산구는 한남·보광동, 성동구는 성수동1가,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총 27개 동이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이들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중인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강남 4구(강남·송파·서초·강동구)는 집값 상승세가 높고 정비사업이나 일반 주택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마용성과 영등포에서는 일부 분양 단지에서 고분양가를 책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한제 시행에 따라 분양가 중 택지비와 직·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7개 항목은 일반에 공개되고,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5년, 80~100%면 8년, 80%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게다가 2~3년 간의 실거주 의무도 부여될 예정이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5년 이내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2~3년의 실거주 의무기간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기간 중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와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이자를 합한 금액에 팔 수 있다.

이날 발표된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에는 경기도 과천, 분당 등 분양가 상한제 대상 후보지로 거론됐던 비서울 투기 과열지구는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했다. 2019.11.06.

부산 수영·동래·해운대구 전역과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고양에서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지역이, 남양주에서는 다산동과 별내동 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관련해 국토부는 해당 지역이 지정 당시에 비해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남아 있는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시와 고양·남양주시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고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국토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필요시 적극적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재지정할 예정이다.

김현지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외에도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조사해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나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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