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원혜미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5일 “내년에 전 국민 1인당 분기별로 40만 원씩, 연간 16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와 교섭단체 양당이 지금부터 일주일 정도, 예산 법정기한을 1~2주 넘기더라도 마음 먹으면 (내년 본예산 반영을)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으로 40만 원이었다”며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내년까지는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에서 2021년 한 번(1년)에 한해 그 정도 규모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 재원은 82조원 정도”라며 “물론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2020년 한 해 동안 4차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이 총 66조8000억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3차 팬데믹(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난 3분기와 같은 수출의 호조 같은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2분기처럼 결국 민간소비영역에서 하드캐리를 해야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다”고 했다.

용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개념인 ‘소멸성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기대하는 효과(돈이 시장에 돌면서 경제적 효과를 내는 것)를 극대화 시키면서도 우려하는 효과(지급한 돈이 시장에 풀리지 않고 가계에 킵 되는 것)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 이미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 기한을 정해두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정부가 이미 했던 방식”이라고 주장한 용 의원은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 내년 코로나 극복지원금 논의를 하면서 만난 소상공인 단체들이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으면 찬성하기 어렵다고 할만큼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강하게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본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예산 법정 기한에 쫓겨서 심사를 하고 있다 보니 상상력이 부족해지는 것 같다”며 “9월에 제안을 드렸는데 3분기 플러스 경제 성장률에 신이 나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지금의 위기를 외면하고 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세출구조조정과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이 가능하다면 그 내용을 포함해 본예산을 짜면 된다”며 “1월부터 (재난지원금을 위한) 1차 추경안을 심사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워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조6000억원 정도를 본예산에 포함해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주장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작년에 거의 60조가 넘는 추경을 통해서 경제위기에 대응을 했다”며 “내년 1년 동안 3조6000억원을 가지고 과연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611@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