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민생경제 긴급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보고 받고 “강원도 산불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만큼 산불 진화 등을 위해 체계적으로 ‘임도(林道-산림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구조와 규격을 갖추고 산림 내 또는 산림에 연결하여 시설하는 차도)’를 만들어 관리하고 필요한 헬기를 확보하라”고 했다.

이어 “미세먼지가 대량 발생하면 긴급히 대응해도 별 효과가 없으므로 사전에 시행할 저감 조치 방안을 추경 등을 통해 마련하라”고 당부했고, “시급히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정부 지원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골자로 한 추경안이 의결됐다.

정부가 이날 의결한 추경 규모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 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명목으로 4조 5000억원 등 총 6조 7000억원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분야와 관련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소규모 사업장 저감조치 지원으로 8000억원 ▶전기·수소차 보급·신재생 에너지·저감기술 개발 지원 4000억원 ▶과학적 측정·감시·분석체계 구축 및 한-중 협력 1000억원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2000억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노후 SOC 개량·재해위험지역 정비 7000억원이 책정됐다.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건강과 생활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최근 산불 등에 따른 재난안전시스템 보강 필요성이 제기됨에 이 같은 내용의 재정지원이 추진됐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명목으로는 ▶신(新)수출시장 개척·벤처창업·성장지원·관광 활성화에 1조 1000억원 ▶3대 플랫폼+5G·8대 선도사업 육성·혁신인재 양성 3000억원 ▶위기·재난지역 지원·지역기반 SOC 확충 긴급경영자금·창업 교육 1조원 ▶실업급여·기초생보·긴급복지·에너지바우처 1조 5000억원 ▶청년·중장년·노인 등 일자리 창출 및 제공 6000억원이 산정됐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면서 IMF(국제통화기금)·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세계 성장·교역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며 “수출 또한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등 민생경제 회복이 지체될 우려가 큰 만큼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한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재부는 미세먼지와 산불 등으로 인한 국민고충 해결 및 선제적 경기 대응 차원에서 이번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는 입장으로, 이를 위해 3조 6000억원 가량의 적자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기재부는 추경 편성에 대한 기대효과로 ▶당초 1만톤 수준의 미세먼지 감축에서 0.7만톤 늘어난 1.7만톤 감축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1% 포인트 증가를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2.6%를 제시한 바 있다.

경제정책 전환 없는 추경…‘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다만, 추경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여의도 정치권에선 야권을 중심으로 상당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 11조원, 지난해 3조 8000억원에 이어 올해 6조 7000억원 규모의 세 번째 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추경 중독’ 정권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올해 본예산은 470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역대급 슈퍼예산이 편성 된지 4개월 밖에 안 된 상황에 또다시 추경을 편성한 대목도 ‘대체 재정운용을 어떻게 했길래 1분기 만에 또 추경을 편성하느냐’, ‘국민혈세 퍼 쓰기 중독’이라며 못마땅해 하고 있다.

나아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와 관련된 예산 지원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지만, 선제적 경기 대응 차원의 예산 지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수출 감소와 내수부진 등의 경기 하강을 우려해 왔다.

그럼에도 여권은 야당의 지적을 무시한 채 고집스럽게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인 결과, 올해 1분기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3.3%)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0.3%)을 기록했다.

경제위기도 아닌데 마치 경제위기가 닥친 양 전분기 대비 설비투자는 -10.8%, 수출 -2.6%, 수입 -3.3%가 줄면서 이 같은 역성장을 연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전환 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세금만 쏟아 붓는다고 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효과를 거두겠냐는 의구심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자 논평에서 “‘추경이 꼭 있어야만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정부여당의 무능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와 여당이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기에 앞서 경제정책에 대한 재고 내지 전환을 요구하고, 돈 씀씀이 방법부터 바꿔보길 권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한국당 “총선용 포퓰리즘 추경…국민걱정, 나라걱정은 쇼”

경제정책 전환 없이 세금만 쏟아 부어 놓고 선제적 대응 효과를 기대하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독단, 아집에 혀를 내두르고 있는 야당, 특히 제1야당에서는 이번 추경안을 두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추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 재해용 추경이 포함됐으니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인데, 미세먼지와 강릉 산불 피해 지원 예산보다 명분도 부족하고 효과도 없는 선제적 경기 대응 관련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됐다는 점에서 명백한 총선용 추경이라는 질책이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재해복구의 시급함을 주창한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국민적 상식을 뒤엎는 포퓰리즘 패키지 추경안”이라며 “지진 피해로 갈 곳을 잃은 포항주민과 산불로 황망해 하는 강원도 주민 앞에 온갖 걱정을 다 해주던 문재인 정부였는데, 긴급예산에 총선용 포퓰리즘 예산을 슬그머니 패키지로 엮어서 보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총선 잇속은 챙기고 국회 처리의 책임은 또 야당 탓”이라며 “이제까지의 국민걱정, 나라걱정은 총선을 위한 쇼였던 것이다. 해도 해도 너무한 파렴치 정부”라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이재민의 재해복구를 위한 ‘원포인트 추경안’을 당장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경예산을 정권과 총선을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집권여당과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지역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또한 여당은 지난 2월부터 전국을 돌며 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는데, 17개 시·도가 요청한 410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13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생활 SOC 사업’이란 명목으로 체육관과 도서관을 짓는데 48조원 가량을 투입한다고도 했다.

이 모든 게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 지원임에도 정부여당은 자신이 없거나 불안했는지, 총선용 추경을 추가로 편성한 게 아니냐는 것이 한국당의 지적이다.

文 정권의 불안요소…‘등 돌리는 민심’ 그리고 ‘여론조작’

한국당의 지적대로라면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무엇이 문재인 정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일까.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2일~24일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만 541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8명(무선 80 : 유선 20)이 응답을 완료한 4월 4주차 주중집계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38.6%)과 한국당(32.1%)의 격차는 6.5% 포인트로 집계됐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조사(2017년 5월 3주차 주간집계)된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무려 40.9% 포인트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민주당은 하락세, 한국당은 상승세가 연출되는 상황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리는 민심 이반이 늘고 있는 추세라는 것.

섣부른 예상일순 있겠으나 이러한 흐름이 내년 총선 직전까지 이어진다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역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같은 기간 80%대 초반에서 40%대 중·후반대로 급감했는데, 정치권 안팎에선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에 의문을 품는 기류가 적지 않다.

리얼미터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적격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2차 조사에서 설문내용을 바꿔 20%대에 불과했던 적격 여론을 43%로 만들어 내면서 ‘여론조작’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현재 공개되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대두됐고, 동시에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에 거품이 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에 거품이 껴 있는 게 사실이라면 여권 입장에선 우려할 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권 출범 2주년 밖에 안 된 상황에 실제 지지율이 현재 공개되는 여론조사 수치를 밑돈다면 내년 총선에서 목표로 하는 260석은커녕 현재 의석수(128석) 유지도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재정만능주의’, ‘세금중독성장’이란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도한 국민세금을 남발하는 정책을 쏟아내는 이유가 내년 총선에서 ‘원내1당’ 자리를 내줄 수 있다는 불안함에 대한 방증이 아니냐는 것.

의도적 술수?…의심되는 文 정권의 진정성

지난해 걷힌 세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해 걷어 들인 세금은 377조 9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32조 1000억원(9.3%)이 더 걷혔다.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한데 나라 곳간만 차고 넘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도 나라 곳간이 차고 넘쳐 국가부채라도 줄어든다면 그나마 위안이라도 삼을 법 하지만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 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는 1700조원(2018년)에 육박한다.

이는 2017년(1555조 8000억원)보다 126조 9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연금충당 부채를 제외하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가 2017년 660조원에서 680조원으로 20조원 가량 늘었다.

이런 상황에 문재인 정권은 미세먼지와 지진·산불 대응 등 국민안전에 책정된 예산(2조 2000억원)보다 많은 3조 6000억원의 빚을 내면서까지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안전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추진하면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 터라 신속한 예산 투입이 가능할 텐데, 재해복구 예산의 2배가 넘는 금액(4조 5000억원)을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명목으로 편성한 문재인 정권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의 지적대로 총선 잇속도 챙김과 동시에 총선용 추경에 반발하는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의도적 술수가 아닌지.

북한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란 비판을 들을 정도로 김정은을 끔찍이 챙기는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살뜰히 챙기고 있는지 의문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