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0-02-18 15: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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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우한폐렴)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동원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며 강력 대책 마련을 주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방역에 최선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면서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돼 있는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로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히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극복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부터 교훈을 얻었듯 우리 경제의 지나친 대외의존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출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 등에 더욱 박차가해 주길 바라고 또한 우리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넓히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도 거듭 당부드린다”면서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데, 결국 경제를 살리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체계와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정부 대응 믿고 위생수칙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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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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