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 성료…“입법·정책 마련 박차”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8 10: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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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망 비용 등 주요 규제이슈 다뤄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의원(5선, 경기 여주·양평, 전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장)이 신용현 의원, (사)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토론회에서 정병국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만든 규제가 2500여건인데 20대 국회에서는 7000여건의 규제가 만들어졌다.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해 열심히 입법활동을 하니, 반대로 규제가 양산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며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을 계기로 규제개혁 입법·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주요 규제들의 쟁점들을 되돌아보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신용현 의원은 “규제를 양산하는 원흉 중 하나가 국회며, 여러 가지 한계로 국회가 현장의 의견과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했다”며 “그나마 데이터 3법이 통과됐다. 이제는 속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스타트업과 관련된 2019년의 주요 이슈들을 모아 문제의 발단과 과정,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했다. 핵심이슈 토론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문제와 ‘망 비용’ 문제 등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가통신 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자체가 불필요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부가통신 사업자라는 말도 이상하다”면서 “부가통신 사업자라는 말은 한국밖에 없다. ICT 기술을 위해 다양성을 열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부가통신 사업자라는 틀에 스스로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과장은 부가통신 사업자 실태조사에 대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년이나 시간을 줬다. 이는 다양한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자는 뜻”이라면서 “경쟁상황 평가가 아니라 실태조사일 뿐이다. 업계에서 크게 우려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망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당 규제가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태훈 왓챠 대표는 “망은 초기 비용 이후로는 유지비밖에 더 들어갈 것이 없어 점점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 실제로 미국, 유럽은 연평균 38%씩 저렴해지고 있다. 국내는 미국, 유럽과 비교할 때 전기료도 인건비도 싸서 망비용이 더 비싸질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서 “여러 정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망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통신사간 경쟁을 통해 비용을 낮추고 국내 모든 사업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토론이 이뤄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망비용 문제 외에도 지난해 스타트업 분야의 주요 규제이슈를 되짚는 시간도 있었다. 주최 측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타다' 이슈로 뜨거웠던 승차공유사업, 빈집 재생 숙박 업체 ‘다자요’의 영업정지 처분 문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활성화 문제, 데이터 3법 통과 후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역외이전) 문제, 규제샌드박스의 보완방안 등을 주요 이슈로 꼽았다.

한편 전문가로는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과장,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토론했다.

<사진제공=정병국 의원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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