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순방 마치고 귀국…쌓인 과제 산더미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3 14: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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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주요 국정현안을 보고받는다.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앞두고 북러정상회담이 공식 발표된 데다가 순방 중 임명을 재가한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선거제·공수처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국회가 극한 대치상황에 있는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산재해 있는 만큼 귀국길에 오른 문 대통령의 어깨가 한층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 준비하고 추진할 때”라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본격 견인할 의지를 보였다.

일각에서 한미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낼 메시지를 받아왔을 것이라 관측하기도 한 만큼, 실질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열쇠를 쥐고 있는 북·미 양국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남북회담 개최방안과 시기를 두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4·27판문점 선언 1주년을 앞두고 24~26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 들어가며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열릴 1주년 기념행사에 북측의 참석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청와대는 북러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내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러정상회담을 지켜보며 향후 북한과의 대화방침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면해 있는 민생경제해결 문제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활력 제고가 국정운영의 양대 축”이라며 “남북관계 이슈와 별도로 경제행보는 꾸준히 할 것”이라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5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다고 밝힌 만큼, 추경안이나 계류 중인 민생·경제관련 법안의 국회통과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국회가 선거제·공수처 설치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극한 대치중인데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통첩을 날리기에 이르러 이 역시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출국직전 문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 당부한 여야정 협의체 또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하고도 회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일단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지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당과의 협상 내지 대화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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