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손발 이어 머리까지 자른 추미애?…최강욱 재판에 넘긴 尹

김영일 / 기사승인 : 2020-01-24 12: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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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추미애 법무부는 청와대 관련 수사 책임자들을 좌천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인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최 비서관에게 ‘아들이 변호사 업무와 기타 법조 직역을 배우고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냈고, 최 비서관은 여기에 자신의 직인을 날인하는 등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내용이 조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최 비서관이 발급해 준 허위 인턴증명서를 대학원입시에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 공소장이 공개되자, 최 비서관은 전날(22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 검찰의 전형적인 조작수사이자 비열한 언론플레이”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지검장도 최 비서관 기소 결재를 하지 않고 뭉갰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담당해오던 송경호 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됐다.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으로, 상갓집에서 조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주장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강력 반발했던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도 대전고검으로 좌천됐다.

이날 인사를 두고 야당에선 ‘인사를 빙자한 수사방해’란 비판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 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끈 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일선에서 수사 지휘한 서울 동부지검 홍승욱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며 “이번 인사는 지난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쳐낸데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파헤치던 수사팀의 머리를 잘라 버린 꼴”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법조계 등에서 공정성 결여를 우려하는 말이 쏟아졌지만, 추미애 장관은 모두를 비웃듯 검찰을 무력화시켜, 친문 및 권력 핵심 인사들을 지키고 정권을 보호하겠다는 속셈을 숨기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인사는 친문패권주의 강화를 위한 추미애 장관의 어설픈 꼭두각시놀음에 불과하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더 이상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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