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 외치던 KBS, 징수는 위탁…25년간 수수료 7,948억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9 1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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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평균 320억 씩 한전에 수수료 갖다 바친 격
“KBS, 수신료 자체징수 또는 폐지 중 선택해야”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한국방송공사(KBS)가 수신료 징수 위탁 수수료에 지난 25년 간 7,948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도 KBS는 경영난으로 인해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란이 됐던 만큼 수신료 징수를 위탁하며 수수료로 매년 수백억 원을 낭비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송법 67조에 따라 KBS는 방송수신료를 징수하며 그 징수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현재 위탁징수기관은 한국전력공사다.

1983~1994년까지는 전기, 수도, 가스, 수신료 등이 모두 통합된 ‘통합공과금’이 실시됐지만 1994년 10월부터는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병기청구 하도록 하고 있다. 한전은 이 전기요금과 수신료 병기청구를 통해 징수업무를 대행해왔다.

KBS가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25년 간 한전에 거액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첫 해인 1994년 52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평균 320억 원 가량의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한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는 등 경영난을 겪는 KBS가 외부 비용 절감은커녕 수수료로 막대한 돈을 낭비하며 수신료 인상만 외치고 있다는 점이다.

윤상직 의원은 “매년 수신료 인상을 외치는 KBS가 수수료로 수천억 원을 지급해왔다”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KBS는 위탁수수료 문제부터 칼을 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이 수수료를 걷다보니 수납 및 이관에 막중한 업무가 있고, 민원대처가 어려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KBS는 수신료 자체 징수 또는 폐지 중 양자택일 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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