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성범죄 교육공무원에 대해 최소 해임에서 파면까지 징계에 처하도록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최소 해임에서 파면의 징계에 처하도록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을 도입했다.

이 개정안의 징계 기준은 파면과 해임만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감봉 등의 낮은 수준의 징계 처분만을 하거나, 심지어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 조차 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5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이루어진 징계에 대해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실태 시도교육청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그 결과 미성년자 대상 교원 성비위 사안으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하거나 성폭력 사안 발생시 가해교사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수업배제 등 격리조치 등을 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됐다.

낮은 징계처분 사례로는 법령상 ‘성폭력’의 경우 ‘파면·해임’만 가능함에도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 대부분이었다.

#1-1.
- 중학교 교사가 2명의 학생 강제추행
- ‘26년간 담임으로서 교직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로 결정

# 1-2.
- 고등학교 교사가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일반인)의 강제추행
- 충남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혐의자의 행위가 의도적이지 않았고, 비위정도가 약하고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봉 1월’로 부당감경

#1-3.
- 초등학교 교사가 같은 학교 재직교사를 총5회에 걸쳐 강제추행, 인천지검에서 불구속구공판 통보했으나, ‘정직3월’로 부당감경

#1-4.
- 고교 교사가 버스 대합실 자판기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추행
- ‘검찰의 기소유예, 폭행사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해임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강등’으로 부당감경

#1-5.
- 고등학교 교사가 회식자리인 노래방에서 동료교사 추행
- ‘깊이 반성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성적인 의도를 가진 추행이라고 판단하지 않아 정상참작하여 ‘정직3월’로 부담감경

#2-1.
- 고교 교사가 야외스케치 수업 중 음주하고 학생을 안는 등 강제추행
- 학교에서 인지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수업배제, 피해자 보호조치 등 취하지 않음

#2-2.
-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당시 뉴스에 회자되는 감독과 여배우의 스캔들을 언급하면서 “너희랑 나랑 나이 차이가 이 두 사람처럼 얼마 안 된다. 사귀어도 이 두 사람처럼 별문제 안 된다” 등 발언.
- 학교에서 인지했으나, 신고조치, 수업배제, 격리조치 모두 안 함

#2-3.
- 초등학교 교사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학생 추행
- 학교에서 인지했으나, 수사기관에의 신고조치, 수업배제, 피해자보호 등 미조치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