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ILO 핵심협약 비준 쟁점과 과제 토론회’ 개최

김영덕 기자 / 기사승인 : 2019-05-20 1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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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노동권 보장과 대한민국 국격 지키기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의 후속 대책 모색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페셜경제=김영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이용득 민주당 의원, (사)한국ILO협회와 공동으로‘국제노동 정책토론회 - ILO 핵심협약 비준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송옥주 의원은 “ILO핵심협약 비준이라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핵심협약 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관계법을 먼저 개정하고 나서 협약을 비준하는 ‘선 입법 후 비준’의 입장과 비준부터 하고 입법을 하는 ‘선 비준 후 입법’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통해 상호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1부에는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ILO 기본협약 비준의 의미와 과제 : 결사의 자유 기본협약을 중심으로’,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가 ‘강제노동 금지 관련 핵심협약 비준의 쟁점’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2부 토론자로는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김영완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조충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나선다.

행사를 주최한 송옥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국정철학과 함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ILO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노동계 및 시민사회의 기대를 모았지만,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ILO핵심협약 비준은 보편적 노동권의 보장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격과도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제공=송옥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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