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종편 의무편성 폐지 찬성”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8 15: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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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대한민국 건국일은 “임시정부 수립 시”라고 답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국민 정서 인식과 동떨어진 ‘종편 의무편성 폐지’에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 후보자가 종편 의무편성 폐지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하여 종편PP 의무 송출 폐지안을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윤 의원은 “한 후보자가 종편폐지에 대해 사실상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종편폐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회와 충분히 상의해달라는 그간의 국회논의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KBS 수신료 폐지 및 분리징수’에 대해 “수신료 폐지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도입 취지와 공영방송이 수행하는 공적책무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을 토대로 신중히 검토해야할 것”이라며 “징수방식의 변경에 대해서는 수신료의 준조세적 취지는 물론 분리징수로 인한 공영방송의 재정적 어려움과 국민부담 가중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를 묻는 질문엔 “민주주의 의사결정 체계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며,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불가피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성결혼 및 동성애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제이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면서 “군 동성애자 역시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제이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북한 저작권료 송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 후보자는 “현재는 UN을 포함한 전 세계가 대북 제재에 공조하고 있다”며 “대북 저작권료 송금은 그러한 기조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한 질문엔 “우리 헌법 정신에 따라 임시정부 수립 시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한 후보자가) 사건수임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 중”이라며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때 MBC의 사건수임을 맡은 것이 일부 드러나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후보인 것이 확인됐다. 하루 빨리 사퇴해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본인을 추천한 여권에 보은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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