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국토위원장 “버스대란, 무능정부에 경고한다…근본대책 마련하라”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4 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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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토교통부의 버스 공공성과 안정성 높여가겠다는 보도참고자료를 보여주며 버스파업과 관련해 무책임한 정부와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사상 초유의 전국적인 버스 총파업이 15일 예고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버스대란 방치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강력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버스 파업이 벌써 하루를 앞두고 있다. 지난 8일부터 현재까지 대구를 제외한 전국 12개 버스 노조가 파업에 찬성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그는 “오늘 중으로 노·사와 정부의 극적 타결 없으면 내일부터 전국버스 4만5,000여 대 중에 절반에 가까운 2만여 대가 내일 첫차부터 운행을 멈추게 된다”면서 “서민의 발인 버스가, 환승을 포함한 유기적 대중교통이 완전히 멈춰버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오는 7월 1일 부터는 버스 업종도 단계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업종에 포함된다”며 “지금도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버스 기사들에게 근로시간 단축은 더한 고통으로 다가온다. 버스 기사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많게는 약 100만 원 정도 감소된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과 여가 시간을 즐기라고 하지만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의무를 지닌 가정의 가장인 버스 기사 입장에선 밤에 대리 운전을 하든, 편의점 알바라도 해야 할 실정”이라며 “당장 추가로 필요한 버스 기사만 해도 1만 5,000명에 달하는데, 버스사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과 버스 기사 추가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발버둥친 다한들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실제로 서울-인천을 운영하는 버스들은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운행을 축소하거나 노선을 폐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무얼 했느냐. 버스 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와 발등에 불 떨어지니 이제야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박 위원장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버스 파업이 주 52시간제랑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27일 합의한 것은 무엇인지 현장과 민생의 목소리에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이 정부에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버스파업에서 대중교통을 보는 정부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버스 파업 현실화되자 지자체에게 버스 요금 인상 요구하는 것은 서민에게 부담을 돌려서 이번 버스 사태 무마하려하는 시도일 뿐”이라며 “국토교통위원장으로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박 위원장이 제시한 버스 문제 해결 원칙으로는 △버스 대란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길게 아니라 중앙 정부의 적극적 대책·지원 필요 △버스요금 인상은 서민들의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파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대충 해결된다고 해서, 대중교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순 없다”면서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덮을게 아니라 대중교통 관련 지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국가가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적 대책을 정부는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중으로 극적인 타협이 나오지 않아서 당장 내일부터 단 한 대의 버스라도 멈춘다면 이 책임은 모두 문제를 만들기만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은 없는 무능력한 정부, 무책임한 현 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정부와 국토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의 오늘 대응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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