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제2금융권 부동산PF 부실 위험 …선제적 관리 필요”

윤성균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1 15: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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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부동산 경기하강이 이어지면서 제2금융권 부동산PF 익스포져(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관련 채무보증)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64.0조원으로, 2013년말 39.3조원 이후 연평균 10.2%씩 증가하고 있다.  

 

▲ 전국 준공후 미분양주택수 및 아파트 경락률 추이

 

▲ 지역별 상가 공실률 추이


특히 2013년 이후 은행의 부동산PF대출은 감소했으나, 비은행금융기관 부동산PF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기관은 은행에 비해 유동성‧자본력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 경기 하강 시 PF대출 건전성이 일시에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 부동산PF대출 잔액 추이


지난해 말 부동산PF 채무보증 규모는 25.8조원으로 2013년말 12.1조원 대비 13.7조원 급증했으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취급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 6월말 기준으로 42.1조원에 달하며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비율도 꾸준히 상승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72.1%에 이른다.

증권사 채무보증을 유형병로 살펴보면 신용공여형 채무보증이 2014년말 12.8조원에서 2019년 6월말 34.7조원으로 급증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부동산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는 현 상황에서 증권사의 신용공여형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최근5년간 증권사 채무보증 추이

 

▲ 최근5년간 증권사 채무보증 유형별 구분

이어 “비은행금융기관과 증권사의 부동산PF 익스포져 증가는 모두 2013년 이후 부동산 경기 활황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향후 부동산 경기 하강시 비은행금융기관 및 증권사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파산저축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금액이 총 14.7조원이었고, 손실액 규모가 10.8조원에 달했다.

유 의원은 “준공후 미분양주택수 증가, 경락률 하락세, 상업용부동산 공실률 상승 등 현재 부동산 경기 하강 징후들이 감지됨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의 부동산PF대출 부실화 및 증권사 부동산PF 우발채무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감독당국 차원에서 제2금융권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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