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우파 집회에서 현행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겸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뒤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전 목사가 집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지시 및 관여한 정도, 수사 경과와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오후 11시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렸던 전 목사는 영장 기각이 통보되자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경찰서를 빠져나왔다.

전 목사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대한민국이 아직은 인민공화국이 덜 된 것 같다”면서 “인민공화국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제가 경험해보니 아직은 좀 더 대한민국이 살아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 방법을 나한테 그대로 적용했다”며 “좌파, 나는 속칭 빨갱이 단체라고 하는데 빨갱이 단체가 경찰에 신고도 아니고 제보하면 언론이 그걸 받아가지고 막 확대생산해서 마치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수사에 들어간다. 그리고 법원에 가서 재판 받게 하는 이 스타일이 좌파·종북·빨갱이들이 하는 전형적인 수법인데, 박 전 대통령에게 해보니 재미가 붙은 거다. 이것을 지금 저에게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치권의 반응은 뜨거웠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송경호 영장담당 부장판사님의 양심과 용기에 감사드린다”며 “문재인(대통령)·김명수(대법원장)로부터 엄청난 외압을 받았을 텐데도 양심을 지키셨다”라고 추켜세웠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도 2일 페이스북에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다행”이라고 남겼다.

반면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종교집회를 가장해서 불법 폭력적인 정치집회를 주도해온 극우선동 세력들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듯한 일반적인 국민의 법 감정과는 괴리가 있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송경호 판사는 지난해 10월 전 법무부 장관 조국(55)씨의 부인 정경심(58·수감중)씨와 일명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50·수감중)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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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