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워크아웃으로도 구제 안 돼…올해 개인파산 신청자 처음으로 증가

이인애 / 기사승인 : 2019-12-11 15: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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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12년 만에 증가한 파산신청자 수가 부산·울산·경남·수원 등 대표적인 제조업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통계월보의 개인 파산 사건 접수 현황을 보면 홀해 1월부터 10월까지 파산 신청자 수는 전국에서 총 3만7954명이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6.1%(2194명) 늘어난 수준이다.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법원이 월별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처음 증가한 것이다. 특히 경남 창원과 울산에서 전년보다 20% 가량 더 많은 파산 신청자가 나왔고, 경기도 수원과 부산에서는 파산 신청자가 전년 대비 10% 늘었다.

국내 파산 신청자는 지난 2006년 개인파산과 회생제도를 합친 통합도산법 시행 이듬해인 2007년에 최고치인 약 15만 명의 신청자가 나왔던 바 있다. 하지만 그 후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법 시행 초기 채무 면제를 받은 사람이 과도하게 많아, 법원이 개인의 빚 탕감을 너무 쉽게 탕감해주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법원은 파산 심사를 깐깐하게 했고, 그 영향으로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등 다른 구제 제도 이용자들이 많아졌던 것이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등의 제도로도 구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늘어 개인파산을 신청자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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