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금강산 시설 철거를 지시한 이유…태영호 “中 관광객 유치해 숨통 트이겠다는 것”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10-30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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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북한 김정은이 최근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북한이 상황을 갈아엎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해석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30일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와 같이 해석하며 “(김정은이)문재인 정부를 믿고 미국과 대화를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현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적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도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일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을)싹 갈아엎고 다시 그걸 개발해서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여서라도 (돈을)좀 벌어야 겠다 이렇게 작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미국의 독자제재 등으로 자금줄이 막힌 김정은 입장에선 중국 관광객 유치를 통해 숨통을 트이겠다는 목적이라는 것.

태 전 공사는 “관광밖에는 외화를 벌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거기서 큰돈은 나오지 않지만 그렇다고 김정은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관광업을 발전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그래서 최근 관광업에 올인하는 것이고, 모든 투자를 관광에 하고, 이게 유엔 제재밖에 있으니 그래도 어려운 경제난을 해결해 보자는 것”이라 부연했다.

나아가 “이 때문에 원산갈마-금강산 관광지구-삼지연 관광특구-양덕 온천지구를 통해 현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국인 관광객을 최대 40만 명까지 유치하기 위해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면 선택할 옵션이 많겠지만 핵을 틀어쥔 상태에서 옵션은 당장 관광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방적인 금강산 시설 철거는 국제규범 위반으로 북한의 국가 신용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VOA의 지적에 대해, 태 전 공사는 “북한 정권이 인민을 위한 경제 논리보다 정치적 논리를 항상 앞세우기 때문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 시스템이나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정부가 국미의 변화 요구와 입장을 반영한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정부가 지탱하기 힘든데, 북한은 그것이 아니라 체제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결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은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 남측 시설에 대한 일방적 철거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이동통신업에 투자한 이집트 통신업체 오라스콤이 수익을 한 푼도 외부로 반출하지 못해 절절매는 것처럼 북한 내 재산권 행사는 아주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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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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