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 적임자…판사출신으로 검찰개혁에 관심·노력”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2-12 14: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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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2019.12.11.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이하 ‘임명동의안’)를 제출하면서 추 후보자를 “검찰개혁의 적임자”라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국회에 보낸 임명동의안에서 “국민들이 희망하는 법무·검찰개혁을 이루고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장관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어 “판사로 재직하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인권과 정의, 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소신과 기개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성·아동 인권과 소외계층의 권익보호, 민생과 관련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입법·의정활동으로 각종 시민단체 및 모니터링 기관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도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중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고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이날까지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추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 후보자 청문회는 일단 연내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청문보고서 송부기한이던 9월 2일을 넘겨 재송부 요청이 있은 뒤인 6일에 청문회가 진행돼 내년 초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청와대는 청문절차가 신속히 진행돼 연내에 임명까지 마무리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추 후보자에 대해 ‘조국보다 더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 이번 청문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무위원인 장관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관계로, 청문회가 끝난 뒤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더라도 법적 하자는 없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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