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관련,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 측 인사들이 한일갈등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이해했고 일본의 부당성에 공감대가 있었다. 좀 세게 공감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정작 미국은 꿈적도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현종 차장이 미국의 지원요청 차 다녀오면서, ‘미국이 우리 입장에 세게 공감한다’고 말했다”면서 이와 같이 꼬집었다.

손 대표는 “김현종 차장은 1910년 국채보상운동과 1997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을 거론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420년 전 이순신 장군이 배 열두 척으로 나라를 건져냈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구국정신에 호소했는데, 물론 경제보복은 일본의 분명한 잘못”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국가 지도자들의 문제해결은 민족주의적 감상이나, 반일감정의 확대에서 찾으려 한다면 이것은 큰 잘못”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어느 원로 외교관이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다. 10만 톤짜리 배와 3만 톤짜리 배가 맞부딪히면 두 배 다 손상을 입기는 하지만 가라앉는 것은 3만 톤 짜리 배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외교적 타결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부터 풀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신뢰관계 훼손이 대법원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판결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대책에서 비롯됐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진정성과 성의를 갖고 이 문제부터 원점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민족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날렸다.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판문점에서 북미정상 간의 만남 이후 북미회담 성사가 예견되고 있고 또 북미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그제 발표한 논평에서 ‘한국 소외론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남조선 당국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며 미국과 직접 필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라고 남한을 비판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북한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자 민족공동체인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것 이것은 결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을 분명히 알아주기 바란다”면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 한국 정부가 얼마나 미약하게 보였으면 북한에서 저런 말이 나왔을지 안타깝기만 하다. 한마디로 얕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문점 회담에서도 보았지만 한미관계에서 대한민국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대북관계에서도 약한 모습만 보인 것인데, 그런 사이에 안보는 약해지고 안보기강이 해이해졌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제2함대 사령부에서 거동수상자가 발견이 됐는데 이것은 허위자백으로 조작하려고 했었던 사실은 우리당 김중로 의원이 발견하고 폭로했다”며 “대한민국의 안보상황과 안보기강이 이처럼 무너진 것을 정말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삼척의 목선 사태도 그렇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유화정책, 안보해이 정책은 정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반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국회기자단(가칭) 김진혁 기자>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