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불을 붙였다.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발족에 이어 추진단 활동을 통해 실질적 로드맵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8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동의라는 전제하에 구체적인 추진 방안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원포인트로 헌법 개정하는 것과 둘째, 국민투표로 부치는 것 그리고 셋째는 행정수도법 제정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법 개정 이후 헌법소원이 들어오면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 번 받아보는 것이다.

하지만, 원포인트 개헌은 2004년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하고 관습헌법 논란을 종식할 수 있지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국회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하므로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민주당은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법은 야당이 반대할 시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주장한 각 정당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역시 충분히 가능한 방식”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적 동의를 얻는다는 전제로 어떤 방법도 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표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며 “서울에 편중된 1극 체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협조도 촉구했다. 위헌 문제가 있어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는 미래통합당에 “지도부가 당내 여론과 달리 논의 자체를 통제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특히 함구령까지 내리며 당내 행정수도 찬성 의견을 억누르는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모습은 실망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어 행정수도에 대한 통합당 지도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서울의 '경제 수도화'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여야 논의 기구인 국회 특별위원회 출범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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