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와 ‘행정수도 이전’ 논의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9 13: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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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국정과제협의회 간담회에서 우원식 단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본격적인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9개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국정과제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국정과제협의회는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9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 국정과제협의회 간담회에서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계기로 서울 글로벌 경제도시 비전, 경남권 메가시티 프로젝트,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다극체제 발전전략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서울을 글로벌 경제도시로 완성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같이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를 분리하자는 주장이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은 단순 인구분산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새로 디자인하는 방대한 계획이 돼야 한다”며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 종합적으로 구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추진단장은 ‘행정수도 이전’이 박정희 정부 때부터 추진됐던 것을 이 자리에서도 거듭 강조했다. 우 단장은 “박정희 정부에서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청와대 직속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산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실무기획단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단은 국회, 청와대, 대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을 망라한 이전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며 “이것이 1977년 임시 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통과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뜻을 세우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청사진을 만들어 16년간 추진한 균형발전 사업은 우여곡절을 거쳐 1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로 추진됐다”고 말하면서도 “일자리, 인구, 권한이 분산되며 적지 않은 경제 효과를 거뒀지만 불균형과 양극화를 막기엔 현 균형발전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합의가 행정수도 이전의 관건이라고 꼽았던 우원식 단장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 해결을 피하고자 하는 얄팍한 꼼수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의회가 진행해 온 자치분권, 균형발전, 저출생고령화 대응, 한국판뉴딜 등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함께 공유하겠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한 로드맵 이행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협의회 의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장들을 대표해 “행정수도이전문제는 민주당에서 제안하고 수면위로 급부상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국정과제를 발굴하고 점검하는 대통령 위원회 입장에선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슈가 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국판뉴딜이 공간적으로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행정수도 이전의 맥락과 같다는 점에서다.

조 위원장은 “오늘 자리가 우리 사회 정파 분야를 넘어서 국가, 국민 미래를 위한 뜻깊은 논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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