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김대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예상치 못한 전두환 전 대통령 언급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인 전 전 대통령 관련 질문에 그저 “엄중하게 수색 중”이라는 답변만 일관했다.

양항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김대지 후보자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과 국세청장이 바라보는 전 전 대통령은 어떤 인물이라고 보나”라며 “서울시가 발표한 고위체납자 명단에서는 지난 2009년 추징금이 2205억원 중 미납액이 1005억5000만원인데도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는 유명한 망원을 했다. 이말을 믿나”라고 질의했다. 최소한 국세청장이라면 전 전 대통령을 악성고액체납자라고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중하게 수색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작년에 전두 전 대통령이 골프 라운딩하는 모습을 봤나. 악성고액체납자가 골프를 즐기고 1인당 20만원이 넘는 코스요리를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국민이 제대로 된 세금을 내고 싶겠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더욱이 ‘세금을 언제 내실거냐’라는 질문에 ‘자네가 돈 좀 내줘라’라고 말한 것도 알고 계신가. 국세청이 전 전 대통령 관련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적 있나”라고 거듭 물었다.

김 후보자는 “개별납세자 사항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아주 엄중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국세청이 성광 문화재단 세무조사를 한적 있나”,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여부와 체납가능성을 확인한 적 있나”라며 공세를 이어갔지만, 김 후보자는 전 전 대통령은 개별납세자라 정보를 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서울시 경우 당시 수색진행 결과를 공개했지만 국세청만 유독 개별과세정보라는 이유로 전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을 일절 언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세청은 전 전 대통령이 체납 세금을 환수할 능력이 없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묻고 싶다”라는 물음에도 “전혀 그렇지않다. 아주 엄중히 하고 있다”고만 했다. 

양 의원은 “전두환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는 2013년 검찰에 나와 ‘저희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시까지 당국에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서유통업체 북플러스 지분을 함께 내놓겠다면서 자진납부계획서도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그 이후 이 회사 상임이사로 재임하면서 법인카드를 받아 써왔다”며 “4년기준 600여건 액수로는 1억원이다. 국세청 세무조사가 필요할 듯한데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개별납세자 사항이지만 의원님이 염려 없도록 철저하고 엄중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악성고액상습체납자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명확히 찾아내고 고액상습체납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세청활동을 아주 엄중히 하고 있다”며 “작년부터 체납자와 친인척에 대해서도 금융조회를 하고 있고 수색도하고 체납 처분 등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염려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